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획일적 1일 오수발생량 적용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

2018. 8.

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획일적 1일 오수발생량 적용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

□ 현황 및 문제점

ㅇ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「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」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․증축․개축․재축이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을 적용하여 톤당 1,271,000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서는 이를 납부해야함.

ㅇ 환경부 고시 2015-133호 별표(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)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은 공장은 5 L/㎡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25 L/㎡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과거의 평균데이터에 불과하여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음.

ㅇ 즉,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에 바닥면적과 톤당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세 가지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높아짐.

ㅇ 구미산단 제1단지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품 사출성형 전문업체인 원진기업은 제품 생산 공정의 변경(인서트 사출 성형)에 따라 원청(㈜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)에서 사급 받은 부싱(납, + · - 밧데리 단자)을 재가공 없이 그 상태로 사용(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제조 및 납품과정에서 물사용량 증가 없음)하여 사출성형품을 제조 후 재납품을 해야 하고,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 중에 있음.

그림 1 사급 부싱(납)

그림 2 생산공정변경 전, 후 사출성형품 사진

ㅇ 원진기업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해야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기존 신축시의 금액대비 10배 이상이나 상승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함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급격한 고용환경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까지 가중될 상황에 처해있음.

-. 2007년 이전    1ton 당 499,000원/㎥

신축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      ≒   \6,900,000(육백구십만원)

-. 현재 2018년    1ton 당 1,271,000원/㎥

용도변경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≒  \70,600,000(칠천육십만원)

ㅇ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전과 후에 오수발생량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1일 오수배출량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ㅇ 환경부 고시 제2015-133호(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)에도 1일 오수발생량은 별표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“오수량이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·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”라고 명시되어 있음.

ㅇ 또한 톤당 금액역시 2011년 716,000원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1,271,000원으로 77.5% 급증하여 제조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투자를 저해하고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음.

ㅇ 구미산단에는 원진기업 이외에도 새로운 제품 연구개발과 공정변화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조사를 통해 금액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□ 대책건의

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획일적으로 정해진 1일 오수발생량 적용으로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함으로 이를 감안하시어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.